횡재세 이야기

 요즘 국회에서 횡재세에 대한 이야기나 나오고 있다. 야당은 찬성하는 분위기고, 여당은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도대체 횡재세가 어떠한 내용이길래 이슈가 되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어떤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1. 횡재세란 무엇인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취한 초과분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석유 및 가스 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자 전 세계적으로 이들 기업에 해당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세금은 사회 복지 등 분배 정책을 통해 취약층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국내에서는 찬반이 갈릴까?

 

반응형

 

2. 횡재세의 찬반 의견

 

 우선 반대 의견을 살펴보자. 기업이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 정부가 임의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과 적자가 났을 때는 그럼 세금을 깎아주냐는 두 가지 의견으로 확인된다.

 

 첫 번째 의견은 옳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관여하는 점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반면, 두 번째 의견을 잘못됐다. 그럼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수익에서 제외한 세금을 돌려주는가. 이는 지나치게 기업 편향적인 주장이다. 게다가 기업은 평가손익을 어느 기간 정도는 넘길 수 있어, 오히려 개인보다는 유리한 입장이다.

 

 그럼 찬성의 입장은 어떨까? 우선 외부 환경에 따른 반사이익을 통해 얻은 추가 수익분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소외 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접근 방법은 좋지만, 외부 환경에 따른 추가 수익이라는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부분이 자칫 자유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3. 횡재세에 대한 의견

 

 개인적으로는 해당 세금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보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정유사들의 추가수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사실이다. 반면, 취약 계층들은 이로 인해 삶이 더욱 힘들어졌을 테다. 중산층은 유가상승이 조금 어렵다 수준이겠지만, 취약 계층은 목숨이 걸렸을 수 있다.

 

 정유업계가 별다른 노력 없이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면, 어느 정도는 취약 계층을 위해 내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름을 왜 횡재세라 부르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말하자면 로또 당첨 같은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도 로또 당첨되면, 일반 근로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떼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일인데, 횡재했으니 세금 내라는 식으로 횡재세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본질이 흐려진 듯하다.

 

4. 횡재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사실 크게 없을 테다. 여러 뉴스에서 정유주보다 은행주에 영향이 많이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미 은행주들 주가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고 쓰였지만,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 대표 은행인 KB와 신한 월봉 차트를 살펴보자.

 

KB금융 신한지주 월봉 차트

 지금이 저가라는데 어디가 저가인가. 기자들은 주가 확인도 없이 맥목적인 반대 기사를 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아무튼, 은행은 금리 인하 시즌이면 실적이 좋을 수 없다. 게다가 부동산 PF를 난발하면서 건전성에도 문제가 있다. 세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보다,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기준 금리에 은행 개별 금리를 훨씬 높여서 금리 책정을 하면서 은행들도 이번 코로나 금리 인상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나라에서 건전성 때문에 배당 등에 관여하지만, 이것도 부동산 PF 등의 문제를 은행 스스로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카카오뱅크처럼 체질을 개선하고 건전성을 높이며, 배당금을 늘려야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테다. 횡재세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5. 이번 주 증시

 

 산타 랠리의 조건을 갖췄다.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금리 인상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몇몇 주가 급등을 보이면서, 실적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테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고 60% 회사들의 실적이 3분기에 나빠졌으며, 4분기에도 좋지 못하다고 한다.

 

 하지만, 실적 좋은 회사들은 분명 있기 마련이다. 얼마 전 급등을 보여준 주류 관련주나 반도체, OLED, 5G 관련 업종 중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보인다. 이런 기업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서 저가에 매수하는지가 올해 연말 주식 거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세가 좋지 않을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꽃을 피울 시기다. 화이팅 하시길. 그렇다고 내년에도 좋을 것으로 믿고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